당그니의 일본표류기

저의 그림 선생님이시기도 하셨던 늦바람 선생님들의 지난한 싸움.

예술인회관 오아시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메일로 보내오셨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질문자중 '김윤환'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꽁치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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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오아시스 프로젝트

지난 9월 22일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일간 계속되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로써, 그 첫날 문화관광부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올해로써 꼭 4번째의 국정감사를 받아오고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가 문광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어떠한 고민꺼리를 던져주고 있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로 갔습니다. 정책과 행정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이미경 문화관광위원회 의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오전 10시가 넘어 시작된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4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국민참여 국회의원이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문광부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래는 국회의원과 정동채 문광부 장관의 국정질의와 대답입니다. 어렵게 2개의 방청권을 확보하였기에, 현장에서 얼굴 표정까지 세밀하게 관찰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열린 우리당의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시작됩니다.
정청래 : 저는 이번 정기 국회를 맞이하여 (... 어쩌구 저쩌구......) 이 자리에 제가 이번에 제안한 국민참여 국정 감사에 국민참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나도 국회의원>에 참여해 주신 성동구에 사는 국민 국회의원 화가이신데요, 김윤환씨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김윤환: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오래된 상처인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문광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  (판넬 사진을 들어 올리며) 이 사진이 목동의 예술인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여된 165원의 국고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되었고, 3번의 국정감사와 2번의 감사원 발표가 이 사업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해당 사업의 취소를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장관 : (뒤에 있던 직원이 장관에게 속닥 속닥) 1992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함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았던 50억을 회수한 바 있고요, 그러나 책임 부처의 장관으로써 이 사업이 부진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부진이라 함은 공사가 중단된 것을 사과하는 것인지, 사업의 애초 의도와 달리 진행된 점을 사과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한나라당의 김충환의원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분의 발언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녹음을 하지 못했기에 기억에 의존 합니다)
김충완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정동채 :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완 :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동채 :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예총)의 책임을 물어 작년 12월에 국고 보조금 50억을 환수 조치 했습니다. 예총의 사업진행 의지가 확인되면, 이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장관의 뒤에 포진하고 있던 문광부의 책임 국, 과장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쪽지가 장관에게 전달된다)
정동채 : 예. 이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50억을 다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 노동당의 천영세 의원의 질의로 넘어 갑니다.
천영세: 정청래 의원 께서 질문했을 때 국민앞에 사과하였습니다. 김충완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예총의 자구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환수한 50억을 다시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165억 국고지원 16대 국회부터 문화관광위의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로, 정기 국회 임시 국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현안 과제입니다. 문화부가 지난 2003년 12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법률검토 의견서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부로써는 예총에 대한 비리 의혹등이 제기되어 더 이상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 귀부가 2002년 교부금 결정을 취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예총이 본 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예총에게 주지시켜 예총으로 하여금 보조금법 2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 껀 공사를 문예진흥원에 인계하도록 모색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장관 : 예
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답변은 자구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계속 예총을 보조 사업자로 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국민 앞에 사과는 뭐 하러 하셨습니까?
장관 : 예, 제가 정정을 했고요.
천 : 어떻하실 겁니까?
장관 : (우물 쭈물 ) 에...
천 : 하나 더 제가 구체적인 걸 여쭙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총의 총회자료집에 ‘이제는 담보 대출에 대하여 문광부에 긍정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 확인한 결과 승인 한적 없다고 합니다. 이 신청, 지금 부지든 짓다 만 건물이든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신청을 해온다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장관 :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관 옆에서 또 속닥 속닥)
천 : 예총이 물론 거대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엄청난 우리 문화예술에 기여를 해온 직능단체인 것만은 틀림없음니다만,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정치적인 부담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년간이나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를 만들어 온 그런 부분을 아직도 방치하고, 국회에서 예산허용하고 국회에서 지원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입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답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장관 : 98년도에 이미 165억원 지원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서 답변 드린 것은 정정드립니다.
천 : 사과 하시면, 사과 하신 것에 맞게 책임있는 실천모습으로 가셔 야지요.

여기까지 질의를 듣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의 강혜숙 의원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 오시더니 “장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가 않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강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한국무용가입니다. 예술가 입장에서 보자면, 장관의 대답과 국회의원의 질의가 참으로 무성의 하다고 느낄 만 합니다.
국회 문을 나서다가 다시 앉아서, 약 2시간 넘게 강 의원의 질의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우리당의 강혜숙 의원이 질의 합니다.
강혜숙 : 오늘로부터 꼬박 일주일 후 유럽의 예술전문 채널 아르떼 에서는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에 관하여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비단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화한국, 창의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요?

장관 : 165억이 이미 투여되었구요. 50억원이 국고 회수된 상황에서 그것을 본인이 건물의 신축 용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어찌 해야 할지 현재로써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집중 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벌게지며, 눈에 띄도록 짜부러졌다)
강 : 문광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고민으로 예술인 전체를 위한 예술인회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문광부 국정감사

이로써, 목동 예술인 회관 건립 사업을 둘러싼 문광부 국정 감사는 끝났습니다.
짧은 질의 시간동안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내지 못하는 의원님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한 듯한 장관님,,,
그날 저녁, 몇몇의 예술가들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KBS2 시사타임에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방영하더군요. 김경래 기자는 목동의 문제 뿐 아니라 대학로의 (구)예총회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대학로 예총회관을 문예진흥원에 기부채납(감정가 67억)하고 목동부지 땅값 105억원과 보조금을 받아서, 예술인회관은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대학로 예총회관은 목동이 건립되고 나면 이주하기로 하고, 예총과 문진원은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건립시까지 무상사용수익권승인의 약정서입니다. 목동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 예총은 약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학로 (구)예총회관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예술가들이 목동 예술인 회관을 점거하였던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점거 이후, 예술가들은 예총에 의해 고발되어 실형(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아시스 예술가들은 이 건물과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점거한 그 건물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정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문화를! 예술가에게 창작실을!’ 이라는 순진한 선언은 예술에 대한 순정과 믿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정과 믿음은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힘이 약한가 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회의 부도덕함의 뿌리가 어디까지 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래없는 언론공세와 4차에 걸친 국정 감사, 2차에 걸친 감사원 조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 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예술가들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예술가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날이 과연 언제쯤 가능할 런지요?  예총은 예술인회관 건립의 명목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벌이고 자 했고, 행정부는 승인,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의 사업능력 부재로 공사는 중단되어 지하 5층 지상 20층 짜리 건물은 7년간이나 도심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92년에 얘기가 시작된 사업이고, 약 13년이나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그네들 간에 오고 갔을 까요?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문광부와 예총, 그리고 한국의 예술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단추를 다시 끼우며, 반듯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9월 22일 오아시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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