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그니의 일본표류기

# 이 글은 올해 초 독도문제가 한창이었을때, 제 일본인 지인이 있는 시민운동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독도가 한국땅임을 밝힌 일본시민단체의 성명(역사적 근거와 함께)

독도 문제에 관한 성명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했다. 모두 3조로 구성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제1조에서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 운동을 추진하고 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고 하며, 제2조에서 ‘19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귀속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한다’고 하며,,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른 시책 실시를 현의 책무로 한다’고 삼고 있다. 일본 정부 외무성은 이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을 옹호하여 ‘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까지 지시했다.

우리는 이 민족배타주의적 폭거를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로‘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에도 막부(江戶 幕府, 1600-1867)나 메이지 정부나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이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독도를 약탈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역사적으로 조선 땅인 독도

에도 막부는 독도를 ‘마쯔시마’로 불고 ‘다케시마’로 불린 울릉도와 함께 두 섬을 일본인의 도항과 거주가 금지된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막부는 그 관선지도에 독도를 기재하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도 1905년 편입까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69년 조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료는 그 다음 해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탐서(朝鮮國交際始末探書)’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부속이라고 썼다.
1877년 당시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동해 내 울릉도와 기타 한 섬을 판도 외로 정한다’는 지령을 발했다. 두 섬은 판도 외, 즉 일본 영토가 아니다는 공식 선언이다.
1894년 메이지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제작한 지도가 ‘대일본관할분지도(大日本管轄分地圖)’로 발간되었는데 두 섬은 기재되지 않았다. 일본 해군은 ‘조선수로지(水路誌)’1894년판과 1899년판에 두 섬을 기재했다. 이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나타낸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석도(독도)’가 자국 통치하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메이지 정부는 이견은 내지 않았다.


(2)조선 식민지배 시작과 연결된 독도 약탈

　그런데 1905년 메이지 정부는 러일전쟁이 한창인 때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격렬하게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독도를 약탈한 것이다. ‘미국은 필리핀을,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잡겠다’는 미영일간의 제국주의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여 1904년 2월 일본군은 러일전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인천에 상륙하고 한성을 제압했다.
이 달 한일의정서 주인을 강요, 5월 대한(對韓)시설강령 각의 결정, 9월 제1차한일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해군이 일본 수송선을 가라앉히는상황 속에 11월 러시아에서 ‘리 앙코르도’로 불리던 독도에 러시아 해군 감시용 망루 건설이 가능하다고 예비 조사로 확인했다.
다음해인 1905년 1월 메이지 정부가‘리 앙코르도’를 ‘무주지(無主地)’로 단정하여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해서 ‘다케시마’로 명명했다. 그 때 관계국인 조선과의 협의도 관보를 통한 공시도 없었다. 그 해 7월 독도에 망루를 착공하고 8월부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곧 러일전쟁을 이기기 위한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독도의 영토 편입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시임을 이유로하여 다른 나라 영토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영토 편입을 한, 바로 제국주의적인 영토 획득이었다.
(이상 역사 경과는 반월성 ‘일본의 독도 포기와 영토 편입’ (“조일관계사논집, 신간사, 2003)에 의거했음.)
그리고 그것은 1905년 10월 ‘을사보호조약’ 강제로 인한 조선 식민지배 시작과 하나로 벌어진 것이었다.


(3)민족배타주의에 맞서 아시아 민중과 함께 일본 침략 전쟁 체제와 투쟁하자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 우익 반동 세력이 추진하는 군국주의 부할 그것이다. 유사법제, 헌법 개악,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미일 군사동맹 강화, 역사왜곡교과서 문제 등 일본 정부와 민간 우익 세력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전쟁 책동의 일환으로 민족배타주의의 화살을 북한,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돌리기 시작한 조짐임이 틀림없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 조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난 날 일본제국주의는 영토 문제를 구실과 계기로 해서 잇따라 침략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민중 2000만 명의 생명과 삶과 권리를 유린하고 빼앗았다. 그런 과거의 추악하고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한국 민중은 이러한 일본 정부와 민간 우익 세력의 움직임을 지난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또한 다시 아시아 침략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책동이라고 격렬한 투쟁을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일본 정부를 엄중하게 비판하는 3.1 생명과 3.24담화를 공표하여 ‘주변국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다는 태도를 명백히 취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지난 침략 전쟁 정당화를 비판하여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 민중과 연대하여 이러한 전쟁 체제 만들기와 민족배타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이것에 맞서고자 한다.
영토 문제로 민족배타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노동자 민중을 일본민족우월주의로 사상적으로 지배하며 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 아시아에 대해 벌이려고 하는 침략 전쟁에 총동원하려고 하는 음모를 분쇄하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년 4월 18일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제 일본인 지인 메세지!!

AWC일본련 사무국원을 맡는 '반일' 일본 사람입니다. 성명 한국어판 내놓기에 많이 도와 주신 당그니님 친구이기도 하고요. '소외'를 당하는 우리 주장과 입장은 일본 내에서는 소수파이지만 아시아에서 볼 때 절대적 다수파입니다. 지금 '반일'은 아시아 민중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AWC의 마음은 그들과 하나입니다

아시아공동행동(AWC) 이란?

아시아공동행동의 본래 명칭은 '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범아시아 캠페인'으로 1992년 10월 일본 전노협과 필리핀 5.1운동 등의 노조단체들이 12개국의 양심적인 민중단체들과 함께 일본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을 반대하여 만든 미일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와 침략을 반대하는 범아시아지역 노동자민중들의 연대체이다.

한국의 전노협 건설초기부터 현재 민주노총과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일본 후소샤 역사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전역에서 99%이상의 학교가 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평화운동의 큰 성과를 내는데 일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극단적인 준동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전역에서 조일평양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반북대결 전쟁책동을 규탄하며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가두서명과 집회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왔다.

이하 일본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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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トクト）＝「竹島」問題に関する声明

2005年3月16日、島根県議会において圧倒的多数の賛成で「竹島の日」条例が制定された。全三条からなる「竹島の日」条例は、第一条で「竹島の領土権早期確立運動を推進、世論を啓発するため竹島の日を定める」とし、第二条で「1905年に県が竹島の帰属を告示した2月22日を『竹島の日』とする」とし、第三条でこの条例の「趣旨に沿った施策実施を県の責務とする」としている。日本政府・外務省は、この「竹島の日」条例の制定を擁護し、「『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と主張している。そして、このような立場から教科書検定において、「竹島を日本固有の領土」として明記することまで指示した。

私たちはこの民族排外主義的暴挙を、怒りをこめて弾劾する。独島＝「竹島」は歴史的に見て「日本固有の領土」では断じてない。江戸幕府も明治政府も、独島＝「竹島」を自らの領土と認識していなかった。ところがそれを、1905年に帝国主義的方法で略奪したのである。私たちは、このような日本政府の態度をただちに撤回するように要求する。

（１）歴史的に朝鮮領であった独島（竹島）

江戸幕府は、独島のことを「松島」と呼び、「竹島」と呼ばれていた欝陵島とともに、日本人の渡航・居住が禁止された朝鮮領と認識していた。幕府の官撰地図に「松島」（独島）は記載されなかった。

　明治政府も1905年の編入までは独島を朝鮮領と認識していた。1869年に調査のため朝鮮に派遣された外務省高官は、翌年提出した報告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で、「竹島」（欝陵島）と「松島」（独島）は朝鮮付属になったとした。1877年、当時の最高国家機関である太政官が「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注：「竹島」は欝陵島を、「外一島」は独島を指す）とする指令を発した。両島は版図外、すなわち日本領ではないとする公式宣言である。1894年、明治政府が国家事業として製作した地図が『大日本管轄分地図』として発刊されたが、そこに両島は記載されなかった。日本海軍は、『朝鮮水路誌』94年版・99年版に両島を記載した。これは独島が朝鮮領であると認識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1900年、大韓帝国は勅令41号で鬱陵島周辺の「石島」（独島）が同国の統治下にあるとした。これに対し明治政府は異見を出さなかった。

（２）朝鮮植民地支配の開始と結びついた独島略奪

ところが、1905年、明治政府は日露戦争のさなかに軍事施設建設を目的として、そして同時に韓国に対する植民地化政策の激化の只中で独島を強奪したのである。「米国はフィリピン、英国はインド、日本は朝鮮」を手に入れるとした日米英間の帝国主義的合意を背景に、1904年2月、日本軍は日露戦争突入とともに仁川に上陸し首都漢城を制圧した。同月には日韓議定書調印を強要、5月には対韓施設綱領の閣議決定、9月には第一次日韓協約を結んだ。ロシア海軍が日本の輸送船を沈める状況の下、11月にはロシアにおいて「リアンクール島」と呼ばれていた独島にロシア海軍監視用望楼の建設が可能であると予備調査で確認。翌1905年1月、明治政府が「リアンクール島」を「無主地」と決め付けて領土編入を閣議決定し「竹島」と命名した。その際、関係国であるはずの朝鮮との協議も、官報による公示もなかった。政府の訓令を受けた島根県が県告示40号で同島を「竹島」と命名し、隠岐島司の所管にすると公示した。同年7月、同島に望楼が着工され8月から活動が始まった。つまり、日露戦争に勝つための軍事施設の建設を目的として独島の領土編入が秘密裏に強行されたのである。これは、戦時を理由に他国領と認識していながら領土編入した、まさしく帝国主義的な領土獲得であった（以上の歴史経過は半月城「日本の竹島＝独島放棄と領土編入」（『日朝関係史論集』、新幹社、2003）に拠る）。そして、それは1905年10月の「乙巳保護条約」の強制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の開始と一体のものであった。

（３）民族排外主義と対決し、アジア民衆とともに日本の侵略戦争体制とたたかおう

　「竹島の日」制定は、日本の右翼反動勢力がおし進めている軍国主義復活の動きそのものである。有事法制・憲法改悪・国連常任理事国入り・日米軍事同盟強化・歴史歪曲教科書問題など、日本政府と民間右翼勢力が一体となって推進している戦争策動の一環であり、民族排外主義の矛先を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国のみならず韓国にも向け始めた兆しにほかならない。島根県議会はこの条例をただちに撤回すべきである。かつて日本帝国主義は、領土問題を口実・契機として次々に侵略戦争を起こし、2000万人のアジアの人々の生命と生活と権利を踏みにじり、奪い取った。そうした過去の醜く悲惨な歴史を再び繰り返そうという動きである。

　韓国の民衆は、このような日本政府と民間右翼勢力の動きをかつての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を正当化するものであり、ふたたびアジアでの侵略戦争を準備する動きだとして激しいたたかいを開始している。盧武鉉大統領もまた、日本政府を厳しく批判する3・1声明や3・24談話を公表し、「周辺国の信頼も得られず、歴史も反省しない国が国際社会の指導的役割を果たすには限界がある」として日本の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入りに反対するという態度を明確にした。そして、中国においても小泉首相の靖国神社公式参拝やかつての侵略戦争の正当化を批判し、日本の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入りに反対するたたかいが燃え広がってき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連帯し、こうした戦争体制作り・民族排外主義を許さず、対決していく。領土問題で民族排外主義を煽り、日本の労働者民衆を日本民族優越主義で思想的に支配し、米軍と自衛隊が朝鮮半島－アジアに対して行おうとしている侵略戦争に総動員しようというたくらみを打ち破るために最後までたたかう。

2005年4月18日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